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음주운전 취소 면허 재발급 더 엄격해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6.27  18:09: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해 도내에서 만취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562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외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1759명으로 더 많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자는 1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대인·대물 피해 사고시에는 2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기준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면허 재발급 기간을 늘리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최소 3~5년으로 하고, 사망사고 또는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영구적인 면허 박탈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을 늘려야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줄 안다. 국회는 조속히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연장과 면허증 재발급 금지 및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단 한번의 음주운전 만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나가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