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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졸속 출제하면 더 큰 화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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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7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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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그제(26일) 2021~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올해 6월 실시한 모의평가 문제 가운데 ‘킬러문항’ 22개를 예시로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차 모의평가와 11월 치러지는 수능도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물론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으면 수험생들은 덜 고생한다. 그러나 변별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평이하거나 쉬어져 수험생들의 실력 차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른바 난이도가 높은 ‘불수능’도, 난이도가 낮은 ‘물수능’ 모두 수능 평가 목적에 어긋난다.

 
 그동안 적정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 출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절차와 합의가 전제되듯이 수능 문제 출제 방침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에게 초래될 불안과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수능 문제 출제 방식 변경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교육 백년지대계’를 추구해야 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과 원칙대로 수능 문제 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나섰어야 한다. 아무리 수능 출제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관련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는 대입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등을 변경할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방침 변경은 관련 법이 정한 평가방법과 출제형식 변병 기준에도 위배된다. 설사, 킬러문항 제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현재 중3부터 적용해야 마땅하다.
 
 자칫 실제 수능이 난이도 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수험생들의 피해와 혼란은 극심할 것이다. 교육부는 졸속 수능 정책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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