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혈세로 인심 얻는 관행, 언제 없어지나 
시급한 관광사업예산의 이유 없는 삭감, 몽니(?) 

도 재정 위기 속 민선5기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 첫 예산심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개혁을 주도해야 할 도의회가 거꾸로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도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주객이 전도된 꼴을 보이고 있어 도의회가 제주사회를 개혁하는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민선3,4기 김태환 도정을 거치면서 예산편성의 불균형 등 재정위기를 맞은 도정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도정이 과감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개혁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집행부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로부터 강한 분노를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위원장 신관홍)가 출범 첫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 도정이 언론 등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 보조금의 과감한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예산 퍼주기 특혜 심의, 편성으로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문광위 의원들은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편성한 중국식당지원공모사업예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송두리째 삭감해 일명 몽니(?)성 예산삭감으로 비춰지고 있다. 집행부가 의원모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도정 길들이기가 제주 관광산업을 망치려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빈약한 쇼핑환경과 불편한 식사문제가 제주관광에 최우선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중국인 관광객들의 다급한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도 예산에서 중국식당지원사업공모를 위한 사업 추진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문광위는 2011년도 도가 제출한 예산심사에서 아예 중국식당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예산을 송두리째 뽑아내버렸다. 반면 언론사 등에 과도한 혈세를 지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행사지원비를 삭감한 도청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85%에서 200%까지 수십억을 증액한 심의 결과를 내놓아 제8대 도의회의 나쁜 관행을 제9대 도의회에서도 그대로 답습했다. 

이러한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 문광위는 중국식당과 관련한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의원조차도 뚜렷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행사보조금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문광위’ 소속 한 의원은 갑자기 많은 행사 보조 지원 금액을 줄인데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루가 시급한 중국관광객과 관련된 문제는 제주관광의 이미지와 관광객유치 활성화와도 연관된 시급한 문제다. 언론사들에 대한 행사 보조 지원비는 지난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당시 김지사가 선거법에 연루되어 검찰, 법원에 출입하던 시절인 2006년에 갑자기 6개월 만에 풍선 부풀리듯 몇 배로 부풀려진 것으로 대대적인 삭감이 마땅하고 충격완화는 핑계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안동우 예결위원장은 도민들의 예산이 적절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도민들 앞에 다짐하고 있다.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을 협의하고 행정이 원만히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회의 임무다. 제9대 도의회가 첫 발을 내딛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예결위가 합리적인 예산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