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제주도의회에서 바다자치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해상경계 획정에 대비한 제주도의 대응과 조업구역 시뮬레이션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이 이뤄졌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불문명한 해상경계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제주의 조업구역 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2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이 주최한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혜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전국의 대표적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해상경계 설정을 위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해양관할구역설정법(안병길 의원안)’과 ‘해양관할구역획정법(주철현 의원안)’을 개관하고, 이 두안이 병합돼 하나의 대안으로 법률이 마련될 것을 대비해 해상경계 설정 절차·기준에 대한 제주의 입장정립과 대응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한 제주도의 설명에 따르면 수산자원 이용 통제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어 자치권이 없는 제주의 입장에서 수산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주변해역이 전국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황금어장’이지만 타 지역 대형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업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근해어선이 연안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조업중간수역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는 곧 제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어선규모에 따라 조업금지 구역이 정해지나 제주는 ‘12해리 이내’의 기준선을 채택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다.

 구체적으로 단순 12해리 기준에 도간(제주-전남) 경계선, 제주 부속섬 6해리 기준을 병행 도입하는 경우 700~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싹쓸이 조업에서 보전된 미성어의 경제적 가치도 600억원대로 추정됐다.

 송창권 의원은 “수산자원의 보고인 제주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자주적으로 수산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 기필코 바다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