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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판결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적법한 재량행위’ 원심 확정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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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2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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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 상고(3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도 관련된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행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외국계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설립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현재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남은 소송은 ‘2차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건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사업자 측이 병원 건물 등을 매각해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병원 개설 허가를 재차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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