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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인터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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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2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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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보낸 지난 1년에 대해 “1주년 의미는 좀 각별하다”며 임기 중 맞았던 코로나19 격리해제를 떠올렸다.

 “지난 1년 도민들의 일상회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힌 김 의장은 민생에 다가선 대표적 의정활동들에 대해 “청년들을 위해‘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안했고, 올해부터 도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몽골 방문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협의해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1년간 바라본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해 간단히 평가한다면.
- 오영훈 지사는 상당히 실용적으로 사안을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현장을 많이 찾아다닌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걱정되는 것은 현재 제주보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준비에 더 역점을 두는 건 아닌지 일각의 우려가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상당히 겸손하고 솔직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관련해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제 교육재정도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한 고민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광역의회 규모나 권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도의원들이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된다. 기초부활로 제도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의회가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의)기본적인 생각은 현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 판을 짜야 한다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도민이 지금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행정 서비스 불만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너무 가치 중심으로만 갈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제주시가 2개로 나뉜다 그러면 시청사가 2개 필요하고 조직도 2개 필요하다. 시장도 두명이다. 그럼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하나). 지금 갈수록 세입 여건이 안 좋다. 현재 제주도의 공공부문 인건비만 추산하기로 6000천억 정도 되는데 공공부문 인건비가 거의 1조원 시대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우선 과대동·과소동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올해 정부 세입전망이 비관적이라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도 줄어들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벌써 정부의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고,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세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경제 역시 호전될 전망이 낮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1회 추경예산 당시 경제의 ‘상저하고’를 기대하며 본예산 대비 5.84% 확장 편성했으나, 하반기 세수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세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당초 예상과 달리 세수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세출 사업 예산의 절감,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까지 검토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나 기회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제2공항, 월정하수처리, 동부소각장 등 주요 현안 앞에 제주 정치가 실종했다는 비판이 높다. 전 의정 대비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차별화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 사회적 갈등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는 말이 있듯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져서는 안 된다. 갈등이 커져서 골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도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한다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제주의 대표적 공공갈등 현안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5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제주도와 마을회가 대화와 소통을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 덕분이다. 서로 자리에 마주 앉아 소통하다 보면 갈등의 간극이 좁아지고, 합의점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나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제 임기 후반에 들어간다.어떤 점을 중점으로 제주도의회를 이끌어갈 생각인가.
 -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제주의 청년뿐 아니라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인구 증가 순풍을 이어가던 제주에서 청년 유입이 줄어들고, 제주의 청년들마저 제주를 떠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활물가, 주거비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게 공부할 기회, 창업할 기회, 취직할 기회, 장사할 기회 등 기회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하나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일이다. 3년 4개월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출산·보육, 돌봄, 청년, 중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돌봄이 필요하다. 모든 도민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존중받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의장으로서 45명 모든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할 당시 지역 주민과의 약속했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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