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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경제 장기체질 개선…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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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2  2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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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오영훈 제주도시사가 “취임하며 약속한 ‘위대한 도민시대’를 열기 위해 시간을 쪼개 바쁘게 지내왔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제주도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개선책과 해법 찾기에 노력했다는 오 지사는 특히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민생경제와 장기적으로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출범 당시 많은 공약들이 나왔다. 행정체제개편, 15분 도시 도입, 상장기업 육성·유치 등 핵심공약들의 진행상황이 현재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가.

 - 그동안 16개 지역 도민경청회에 1600여 명이 참여했고, 도민참여단 1차 숙의토론회에서는 281명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이 설계되고 동시에 여론조사와 전문가·도민 토론회, 4차 걸친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 경청회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청년들이 관심을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10월에는 2030 청년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말에는 행정체제 모형이 제시될 예정이다.

 ‘15분 도시’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15분 도시는 무엇인지, 생활권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묻고 토론하고 이해하면서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월 예정돼 있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15분도시 제주생활권(안)과 생활필수기능과 시설(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9월에는 ‘제주 15분 도시’를 전망하는 다큐 제작을 통해 도민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내년 2월 기본구상이 마무리되면,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시범지구 네 곳을 선정해 정책을 가시화하겠다. 시범지구에는 3년간 1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투입해 도서관, 놀이터, 돌봄과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장기업 육성도 ICT, 6차 산업 분야 등 현재 10개 기업에 7억 여원 투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농 S&T, 주식회사 모노리스, 화장품 기업 주식회사 유씨엘을 비롯 ㈜네이처모빌리티, ㈜메이크어베러, ㈜미스터밀크. ㈜제우스, ㈜제이아이엔시스템, ㈜피앤아이컴퍼니, ㈜케어식스다. 이 가운데 3개사가 내년 상장기업 예비심사를 청구를 할 계획이다.

 앞서 게임개발 기업인 ㈜전기아이피 등 수도권 IT 기업 3곳과 MOU를 체결하고 현재 잠재적 투자기업 5곳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부터 기업이전 유치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선8기 도정이 묘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일 것이다. 오 도정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유지하려는 기본적 대응원칙은 무엇인가.

 - 우선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철회 요청과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와 보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회의가 올해 10월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다. 전라남도에 그 전에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하려고 한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나가겠다.
도정 차원에서는 수산물 안전TF팀을 신설하고 바닷물 방사능 감시 정점을 10개 지점에서 14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품목도 전품목으로 확대했다. 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 피해에 대비해 수산물 수급안전정기금 100억원을 포함한 138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최근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식에서도 확인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중국, 베트남 쪽에서 제주지역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 판로 확보에 대해서도 준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재외동포재단 해단 이후 정부 공공기관 유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지난 5월 한덕수 총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전에 따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한국공항공사와 마사회의 제주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정부가 이달 초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도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이달 초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가 원하는 공공기관 이전 요청과 정부 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정부 계획에 맞춰 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강원.전북 등 타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특별할 것 없는 제주’라는 자조적 평가가 나온다. 제주지역에 맞는 ‘특별한’ 자치제도는 무엇인지, 또 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향후 특별자치도가 더 늘어나는 것은 관점을 달리해 보면 위기라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이다. 제주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특별자치의 맏형’으로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분권모델 완성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앞서 준비하면서 제주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자치란 고도의 자치권이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이 핵심이다. 강원과 전북은 산업특례 중심으로 가고 있고, 현재 고도의 자치권 확보는 제주도가 앞서 있다. 제주지역에 맞는 ‘특별한’ 자치제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도민주권 구현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행정체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유형을 검토하고 지역맞춤형 분권과 분·권형 국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는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도개선 방식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미래산업 육성 동력을 확보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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