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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 ‘악취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행정 당국이 제주도 조례로 정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 제주시가 A사에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며 과징금 4300여 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 제주시 읍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사의 양돈장 부지 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그 결과 희석배수 14로 측정됐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희석배수 15)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희석배수 10)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시는 2020년 12월 A사가 기준을 위반했다며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듬해 3월 A사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4월에 채취한 시료에서도 희석배수 14가 측정되자 제주시는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A사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상위법보다 강한 제주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과 그에 따른 처분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또 있다.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다만 제주시가 잇따른 패소를 하면서 제주도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3심까지 원고가 승소할 경우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적용된 악취방지법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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