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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경쟁서 제주 뒤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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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4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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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 예정인 전라북도가 그제(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열고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맏형의 입장에서 정부권한 이양 등 앞선 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이들 지역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나홀로’ 누려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는 사라졌다. 하긴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 중 4660건을 이양받은 게 성과라면 성과다. 더욱이 핵심인 국세 이양 등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특별한 지위’는 실종된 지 오래다. 되레 후발 특별자치시·도인 세종과 강원 및 전북에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주에 이양한 정부 권한을 포괄적으로 신설 자치도에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려 17년에 걸친 정부 권한 제주 이양이 신설 자치도는 이르면 1~2년 내 이뤄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오랜 숙원인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정부 권한의 포괄적 이양이 조기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영훈 도정은 ‘특별자치도 맏형’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후발 특별자치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취약점은 바로 행정시다. 시·군 기초단체 폐지 이후 다른 지방과의 경쟁력에 밀려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초래됐다.
 
 반드시 시장 등 기초단체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야 주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지역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장을 기초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실험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기초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아야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뤄져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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