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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가 지난 7일 긴급 발령한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433호)’이 공직사회 뿐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도지사가 직접 공식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주의’ 또는 ‘훈계’ 조치를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가지가 있다. 엄격한 징계 규정이 있는 데도 왜 오 지사가 굳이 ‘경고 등 처분 규정’을 꺼내 들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업무 소홀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이를테면, 평소 도지사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내편이 아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등 ‘괘씸죄’가 적용돼 주의·훈계 조치를 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많은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오 지사의 경고 등 처분 규정 발령에 더더욱 긴장하는 이유다.
이번 훈령 발동으로 되레 직무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적극적인 일 추진보다 몸을 사리는 공무원이 양산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대전시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강압적인 제도는 잠시 성공할 뿐, 각자 직분을 다하는 자율적인 제도에 앞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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