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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는 기초단체’ 만들 생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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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9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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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은 빼앗긴 주민자치권을 되찾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친과 함께 논의 대상이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 거리고 있다면 즉각 엉뚱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내일(11일) 열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모형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만약 ‘제주형’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시될 경우 제도만 바뀌는 것일 뿐, 계속 주민 위에 군림하는 지자체와 기초의회를 두겠다는 뜻이다.

 
 오 도정은 형식상으로는 도민이 원하는 기초단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기초단체장을 주민 직선이 아닌 기초의회에서 선출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주민 직선제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으로 순수 기초자치제도에 위배된다.
 
 지금까지 본란은 기초단체의 기관통합형 구성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 왔다.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인 데다, 기관대립형을 채택한 다른 지방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17년 동안 인구 50만 명에 육박하는 제주시의 시장과 20만 명의 서귀포시 시장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라는 이유로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에 끼질 못했다.
 
 더욱이 다른 지방 기초단체장들처럼 직접 중앙정부와의 예산 절충도 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정부 예산 확보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인구 5만~10만 명의 기초단체장들도 당당히 정부 각 부처와 예산 확보 절충을 펴 필요한 예산을 받아오는데 사실상 도내 행정시장들은 앉아서 구경만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는 도민들이 어떤 기초단체를 도입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역시 선택은 주민참여 확대와 다른 지방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대립형 순수 기초단체(단체장 직선제)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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