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4·3 왜곡행위 대응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광주시의회를 찾았다.

 지난 7일 4·3특위 위원들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4·3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행정·재정적 법률 대응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도내 4·3단체들이 나서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5·18 관련 대응을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4·3특위는 4·3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4·3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다.

 앞서 올해 추념식을 전후해 4·3왜곡 현수막 문제로 논란이 일자 박두화 4·3특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왜곡 발언 자체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온·오프라인에서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4·3특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5·18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 발언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 대응체계를 갖췄다.

 민변에서 5·18 대응업무를 경험했던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을 비롯 행자위 위원들로부터 4·3특위 위원들에게 실무적 제언이 이어졌다.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4·3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는 단 한번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4·3특위 위원들과 법률 대응 체계를 실제로 구축해 나가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