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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전환 가속화…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박차도, 위임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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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0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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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통합법 위임 조례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달 중 위임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 정비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두게 된다.

이와함께 국가 차원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도 자체 지방시대 계획도 수립한다.

도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지방의 책임성 확보 등에 중심을 두고 제주형 분권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통합법 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자기결정,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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