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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로 독보적 지위를 누려온 제주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위상이 많이 흔들리게 됐다. 더욱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까지 출범하면 특별하지 않은 보통특별자치도가 된다. 사실상 특별자치도는 그제(10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시행되면서 희소성이 반감됐다.
물론 통합법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합친 법률이긴 하나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전국 광역단체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감세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이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력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솔직히 그동안 다른 지방과 차별화한 특별자치도에 안주해 온 제주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앞으로도 제주특별법만 믿고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다른 지방을 선도하는 자치분권은커녕 다시 낙후한 섬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역시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지역으로 우뚝 서려면 ‘제주다움’을 살려야 한다.
제주다움의 극대화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미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상당 면적의 원시적 생태환경이 훼손됐다.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청정환경은 제주의 최대 자산이며 국제적 관광자원이다. 제주의 지방시대 선도는 최대 가치인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주도가 도심항공교통(UAM), 민간항공 우주산업, 노면전차(트램),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확충 등을 마치 지방시대 선도사업인양 하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분명히 다른 지방들도 이들 산업 육성에 뛰어들 것이다. 서울의 한 부분과 같은 도시를 만들면 제주다움이 완전히 사라진 외면받는 관광지가 되고 만다. 도는 환경보전으로 관광산업을 극대화하고, 무공해 첨단산업을 통해 지역소득을 향상시키는 지방시대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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