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시가 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민열람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지역들의 첫 성장관리계획이 지난 2020년 수립된 이후 그간 운영상의 불합리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마련된 변경안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 도시계획조례 보다 강화된 지침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지침상 이 지역 자연녹지 용적률은 80%,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다.

 도시계획조례가 각각 100%, 110%로 규율하는 것에 비해 지침이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조례상의 용적률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지침상의 용적률이 조정된다.

 또한 도로계획선 개설과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비율도 높인다. 건폐율은 3%에서 6%로, 용적률은 0에서 14%로 정비돼 기부채납하는 토지 가치와 인센티브 완화 사항이 상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면공지 확보 규정도 개선, 과소필지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또한 성장관리지역 도로변 불법주차행위를 줄일 방안으로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에 의한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주차대수의 1.4배를 확보하면 건폐율 3%, 1.8배 확보하면 건폐율 4%로 완회된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18~20일 애월읍사무소, 용담2동 주민센터, 아라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을 보완한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계획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