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의 특별자치와 균형발전 방향성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국회의원회관 에서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제주의 행정체제개편 필요성과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도 자리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진행 상황과 국도·항만·보훈 등 문제점을 갖고 있는 특행기관 이관 문제를 개관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제주가 기초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주의 기초단체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의 빠른 심의가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관구성 특례에 따른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될 경우 제주도가 기초단체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요청을 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조항은 삭제돼, 주민투표만으로 제주의 지방정부 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