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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적합모형이 발표됐다. 제주도행졍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11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나눴던 4개 시·군 부활과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하는 두 개 모형이다. 모두 기초의회를 두며 시장과 군수, 또는 읍장과 면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안이다.
행개위가 이날 두 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행정체제 개편 ‘버스’는 출발을 한 셈이다.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행정체제 개편의 실현이 바짝 앞으로 당겨져 갈 길을 재촉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6기 민선도정 때부터 논의 되기 시작해 7기를 거쳐 8기로 넘어온 사안이다. 논의한 시간이 꽤 됐는데도 이 같은 모형마저 지금까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관계에서 찾게 된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면서 당시 정부가 시군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법률을 제정해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넘어야 할 산이 정부 부처다. 정부 부처에서 막말로 제주도가 기초단체 부활을 또는 새로이 설치를 하겠다면 ‘특별자치도’를 반납하라면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민 합의를 먼저 구했어야 한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의사가 결정되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했을 때 법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지금 국회에는 주민투표가 필요 없이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이 계류중이라고는 하나, 일단은 이 법에 따라야 한다. 법도 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우선 이를 수용할지,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허용할지 장담할 수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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