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제주에 적합한 두가지 모형이 용역을 통해 도출된 가운데 ‘읍면동 주민자치’를 요구해온 한 단체가 이를 비판했다.

 12일 제주민회는 전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진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적합 모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된 6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에서 읍면동 주민자치 대안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며 논평을 냈다.

 제주민회는 용역진이 읍면동 주민자치 모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도시행정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 행정동의 법인성을 인정하지 어렵다는게 배경이 된 것에 대해 “국회에 계류중인 7가지 주민자치 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규정하거나 버빈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판례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해 사실상 법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제시한 점은 환영한다”며 “풀뿌리 자치 회복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제주민회는 “지난 6월 말 제주특별법 개정돼 향후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나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읍면회의를 두면 주민자치회와 역할 중복으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읍면자치는 직선 기초의회를 고집하지 말고 주민자치회를 기초의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