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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정해진 답 향해 가는 듯"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2차 전문가토론회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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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3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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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안을 제시한 가운데, 용역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3일 오후 제주문학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2차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학계에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와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가, 언론에서 뉴제주일보 부남철 편집국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 박외순 대표가, 제주도의회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한동수 의원은 “제시된 적합 대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된 대안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때문에 기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정해진 답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현 교수는 “연구가 검토 대안을 8개에서 6개로, 다시 2개로 추리는 제한적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검토되는 대안과 대안간의 통합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남철 국장은 “지금 제시된 적합 대안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공통점이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행정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외순 대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진이 제시한 최적의 안은 모형만 다를 뿐 모두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라는 점에서 ‘답정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최적안 도출 과정도 전문가 표본수 부족, 여론조사 미실시 등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기 교수는 현행 체제의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용역진이 제시한 ‘대안별 적합성 검토’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민 교수는 “용역진이 제시한 자에는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형이 특별자치도 모형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가 담겨있다”며 “주민투표를 거쳐야하고, ‘제주특별법’과 수백 개의 일반법을 개정해야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더 수월하다는 논리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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