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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집단적 도덕 불감증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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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3  2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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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펜데믹이 잦아들자 그동안 무방비로 중폭된 통화량이 유례없는 인플레를 불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에 따른 고금리 정책으로 이자부담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서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정쟁만 일삼고 있다. 경제는 세계10위권, 한류문화는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수준은 나라가 망해가던 조선말기를 연상케한다. 

 
 부정부패, 거짓말 망언, 패거리 정치, 괴벨스적 선동정치가 드리워 옳고 그름을 전혀 따지지 않는 불문곡직 정치가 됐다.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을 넘어 희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코미디가 정치인들의 희화화에 밀려 방송가에서 사라졌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 속담처럼, 맑지 않은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인 지방의회도 예외없이 탁함을 자랑한다.
 
 최근 제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젊은 초선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피운 것도 모자라, 비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업소에서 성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겨우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단순 말썽 이상의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처사를 보여줬다. 체면을 상실한 몰지각한 행실에 도민들은 그저 할 말을 잃었다.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 줘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수 있다고 했다. 아직은 설익은 사람에게 준 권력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교훈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해당 도의원은 법적 결론을 별도로 하고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해석 될 수 있다. 그것이야 말로 차후 미숙한 청년정치인에서 성숙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대로 슬그머니 넘겨 남은 임기동안 도의원으로 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집단적 도덕적 불감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그도 그럴 것이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했던 의원은 그 후 원내대표직에 선출되는가 하면 도민혈세를 탕진해 징역형을 받았던 의원은 혈세를 총괄하는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최고수장 자리에 선출됐다. 이와 공범인 의원이 전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직을 역임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알고 뉘우친다면 박수칠 일이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집단적인 ‘도덕불감증’ 중병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의회 체면을 깍아먹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심각성은 의원 한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위민정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도민에 대한 배신을 의원간 ‘의리’로 착각한데서 비롯된 합종연횡의 결과다. 정치인의 의리는 자신들에게 권력을 준 도민들과 지켜야지 의원들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똑바로하고, 도의원들은 자신의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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