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밝힌 ‘제주4·3 왜곡 행위 처벌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공감하기 어렵다. 지난 14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차 제주에 온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4·3 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의 말대로 역사적 평가에 반(反)한다고 모욕으로 보는 것은 애매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도민이 처벌을 원하면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도민적 합의는 ‘누구든지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웨손해서는 안 된다’는 제주4·3특별법 관련 조항에 잘 드러나 있다. 처벌 규정이 없을 뿐, 이미 처벌 선행 조건은 충족돼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