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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이 갈수록 혼란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지난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모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나눴던 4개 시·군 부활과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하는 두 개 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델로 발표할 당시 제기됐던 의문과 불신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혼란은 행개위가 발표한 용역에 대한 불신에서 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체 이를 주관하는 행개위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를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제주도정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타가 쏟아진다.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도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법인격을 갖춘 기초단체를 부활하자고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서 언론 등에서 지적돼온 ‘제주도정이 정해 놓은 답대로 스케쥴이 짜여지고 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심지어 “도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행정시 체제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 문제의 현주소를 증명해주는 사례다. 이런 의문들은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원초적인 물음들이다. 도정은 이런 기본적 입장에 대한 답변조차 단단히 하지 못한 채 그저 도지사의 공약 실현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인다는 인상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초의회를 두며 시장과 군수, 또는 읍장과 면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다. 이 개편이 중앙정부에서 만약 응해준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뽑고, 기초의원도 뽑는다. 도정은 2026년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사회에서는 현 도정이 재선을 위해 기초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해 선거를 쉽게 치르겠다는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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