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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새로운 길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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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0  2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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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이 정치적 이용거리로 전락하면서 혈세만 탕진하고, 사회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006년 제주 국제자유도시로의 신속추진을 목표로 중앙정부 권한이 대규모로 제주에 이양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단일 광역자치도-양대 행정시 체제로 개편을 혁신적으로 단행하며 시작됐지만 그 취지는 무색해졌다. 21세기를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겠다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는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꼴이 접입가경이다. 

 
 그도 그럴것이 20세기를 풍미했던 국제자유도시 홍콩의 반환에 이어 자유무역항 싱가포르가 대규모 개발을 발판으로 21세기 국제무대에서 비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시대변화 속에, 단일 행정체제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의 100년 대계이자 발전로드맵이었다. 
 
 하지만 제주행정체제는 무능하고 권력에만 혈안된 전직 도지사들과 이들과 영합한 선거공신들의 보은성 자리 나눠먹기와 권력연장을 위한 선거조직 관리직으로 전락해 한마디로 ‘타락의 길’를 걷고 말았다.
 
 그런데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오영훈 지사가 또다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 이후 오 지사는 대규모 집단지성과 도민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거액의 용역발주와 함께 2개의 적합모형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소멸위에 봉착했다. 기후변화, 복지체계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통합관리가 필요해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정부는 새로운 국가적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한다. 
 
 따라서 오 도정이 추진하는 방향성의 행정구조개편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동의를 쉽사리 얻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제주형’이란 이름을 붙여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행정낭비다. 또한 도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술수이자 이들을 희망고문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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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선 지난 2006년 제주는 김태환 전 도정과 기초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주민간의 사투가 벌어졌다.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혁신안’과 ‘점진안’으로 명명한 2가지 행정체제 중 하나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법인격 있는 4개 시·군을 없애고 지금처럼 2개의 행정시로 하는 ‘혁신안’이 당시 김태환 전 도정이 바라는 행정체제였다. 이와 달리 도민 대다수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태환 전 도정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관제 투표라 할 수 있다. 행정시를 설치한 개편안은 사전 짐작대로 지사 권력에 밀착했던 퇴직 공무원들의 보은자리가 돼 선거조직 본부장급으로 전락했다. 
 
 당시 관제 투표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이제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며 공식석상에 얼굴을 비추고 도민들을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 요직을 꿰찼던 선거 공신들은 카르텔을 이뤄 현재의 권력에도 영합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된것은 누구의 탓일까.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탓이 아닐까 한다.
 
 도민들은 직접 시장을 뽑았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회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가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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