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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당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도는 부결 이후 수 차례 TF회의를 거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 삭제, 중산간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자연취락지구 도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이 내용을 보면 현행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이 삭제됐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포함됐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은 강화됐으며,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문업체 지도 점검이 확대 추진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이 현행 1일 50t 이상에서 1일 20t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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