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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 제고와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직불제
김선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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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5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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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주요 선진국의 농가경영위험 관리 차원의 주요 농정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최근에는 농업과 농촌 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직접지원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공익직불제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 대규모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공익직불제는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과 이에 대한 공익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가소득보전 등의 기존 직불제 역할에서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2017~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올해 제주 도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3만9543명으로 지난해 보다 7600여 명이 증가했으며 농지 면적도 3만1214ha로 2890여ha가 추가돼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 및 지자체에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3만9000여 농가에 대해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난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하고 있으며, 농관원 제주지원에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4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을 하고 있다. ▲첫째,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여부 ▲둘째,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별도 관리 여부 ▲셋째,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넷째,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의 기록.보관 여부 등이다.

중점 점검 이외 교육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하며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기능과 가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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