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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시작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28일부터 연중 접수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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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7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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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제주도는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28일부터 연중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도 관계자는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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