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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도 타 지역과 별반 다를바 없이 교권 추락이 심각한 모양이다. 전국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문제되며 제도적으로 교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 도내 교원단체에서도 나왔다.
교권침해가 다발하는 현상은 징계권의 과도한 축소와 한층 강화된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가감없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는게 다수의 시각이다. 법제도에서 기인한 구조적 흠결 뿐만 아니라 학교기관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등 존중이 없는 세태 역시 한 몫 하고 있다. 한때는 ‘권위주의’를 상징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던 교육현장이 이제는 모두가 괴로운 곳이 됐다.
제주 교원단체들이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명확하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제도적 변화는 별도로 진행될테니 도교육청과 제주지역 학교들이 당장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일 도내 교원단체들이 김광수 교육감에게 단일 시스템을 통한 학부모 민원 처리를 요구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공식 대응하고, 일선 서비스 상담전화들처럼 갑질 민원전화를 지양할 수 있도록 경고성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 문제학생의 즉각 분리, 전담기구를 통한 치료 지원도 또다른 방안으로 제안됐다.
한걸음 물러나 이 요청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학급과 학생을 관리하는 교사 한명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마다 교실을 떠나는 교사가 느는 것도, 교사가 된 보람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채 극단 선택을 하는 비극이 전해지는 것도 문제상황 해결을 교사에게 모두 일임하고 있었던 조직과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갑질 민원에 시달린다는 교원들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민원창구를 단일화 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이제라도 적극 보호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 이전에 도교육청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부터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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