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도시역사가 비교적 긴 제주 원도심의 노후한 환경이 이 지역 인구를 감소시켜 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면 원도심이 활력을 찾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제주도민들에게는 ‘도시정비’가 낯설다.

 전문가들은 제주지역 원도심에 적합한 도시정비 방안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 중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꼽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상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단위로 정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성한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많은 이점이 있다. 민간 단독 사업시 구역면적 제한 1만㎡, 기금융자한도 총사업비 50%, 금리 연 2.2% 조건이라면 공공이 참여했을 경우엔 2만㎡, 한도 70%, 금리 연 1.9%로 한층 완화된다.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적극 행보를 보이는 것도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 6~7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 동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에 익숙치 않았던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였다.

해당 설명회가 성료하고 이번달 제주개발공사가 공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의 필요성을 가장 근거리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사업가능성을 문의가 많다고 전해진다. 

▲ 제주개발공사가 이도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가진 모습. 제주개발공사 제공

 제주지역사회가 도시정비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기에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개인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은 큰 상태다. 더욱이 주민들로서는 도비정비사업 자체 사업성을 평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제주개발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과 약정을 체결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공참여형 사업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가 이뤄져 사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고,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공기업의 기술지원과 지자체의 행정지원이 이뤄진 성공사례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훈 사장은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조성,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제공, 원도심 정주 환경 개선과 품질 좋은 주택 결합 등 제주의 대표 주택공기업으로서 성장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선8기 도정의 주거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개발공사가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로 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신문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