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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해상 물류비와 택배 추가 배송비는 대표적인 제주지역 불공정 사례다. 농어업인들은 농수산물을 서울 등지로 출하하는데 따른 비싼 운송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각종 택배비도 섬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있는 국민인데 국가가 경제적인 면에서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비 65억원 가운데 절반인 32억5000만원을 제주에 배정했다. 오는 9월 한 달간 택배 이용자에게 1인당 최대 6만원, 1건당 3000원 씩 지원한다. 연간 전체 추가 배송비 900억~10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지만,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 지원과 함께 농수산물 해상 물류비 추가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부터 내년 주요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기획재정부 등 정부 설득과 국회 절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도대체, 제주특별법은 물론 헌법에까지 규정한 농어업의 육성과 보호 의무를 국가가 외면하다니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더욱이 제주특별법은 해상 운송운송비 특례와 국세의 제주 이양 등을 명문화해 놓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까지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사문화해 방치하고 있다.
법치국가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한다. 아마도 초등학생들도 우리나가 법치국가 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 지켜도 되는 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간 실망이 크지 않을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주지역 해상 물류비와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 지원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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