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배송비 산정 기준 신고제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택배비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신고하고, 택배비가 과도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현행법상 배송비 운임 산정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태를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됐다는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지속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배송비 산정 기준의 신고 이외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지역 택배비의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한 배송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택배비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다.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차별없이 생활물류비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책임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