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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완도군 사이의 사수도 분쟁 2차전이 시작됐다. 지난 2005년 사수도 본도(本島)의 관할다툼이 1차전이었다면 이번은 사수도 인근 바다가 누구의 관할이냐는 것이다.
최근 전남에서 도의회, 지자체, 법률가, 어민단체장들과 함께 대응단을 꾸렸다고 한다.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수도 본도가 제주관할로 확인된 것보다 그 주변 바다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전국 바다에서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화 되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육지와 달리 바다의 경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 이제는 해상경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청으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여럿이다. 각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해상경계 기준을 대입해보면 제주의 관할이 미치는 경계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제주 수산업이 수천억을 벌어 들일수도 반대로 타 지역에 뺏길수도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부수된 각종 인·허가권도 해상경계에 따라 권한기관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제주도가 사수도 본도에 이어 이번에도 완도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니, 법적 검토를 비롯 소송대응 측면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됐을 것이다.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사수도 주변 바다의 관할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양영유권을 결정짓는데 주민들이 ‘우리 바다’라고 인식해 온 역사도 근거가 된다. 전남 주민들이 사수도 인근 바다에 대해선 제주에 양보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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