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지역 공공요금이 하수도·쓰레기종량제 봉투 요금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다수 공공요금이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인상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이 지난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에 따르면 제주의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4년 8월 카드 1150원, 현금 1200원으로 설정된 이후 인상없이 유지중이어서 타 시도에 비해선 낮다. 택시요금도 현 3300원이나 서울, 부산 등에서 앞서 인상해 운영되고 있어 올 하반기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의 상수도 요금은 코로나 시기동안 약 20% 상승했으나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해 7월 인상된 현 가격이 전국평균과 비슷하다. 다만 주민부담율이 18.8.%로 낮아 이를 높이면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반면 하수 20㎡ 처리기준 요금은 전국평균 8819원 보다 비싼 1만2000원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지난 코로나 시기 상승률도 42.6%에 달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요금은 지난 2016년 20ℓ 기준 700원으로 설정된 이후 변동은 없지만 현 전국평균 요금 531원 보다도 비싸다.

이와 관련해 용역진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이야기한다. 현재 도 물가대책위는 교통요금에 한해서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전반에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공요금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구로서 공공요금관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지방물가 안정 관리 모범 지자체 선례를 따르는 제주도정의 노력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에너지 복지 조례의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호형 의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도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