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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 민원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이유로,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크게 늘었는데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배기량을 잣대로 자동차세나 복지급여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차량을 보유한 국민에게 배기량 1㏄당 최소 80원, 최고 200원씩 부과하던 자동차세의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취지다. 자동차세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은 ‘재산세’ 성격을 지닌 자동차세가 차량 판매가와 상관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정액 10만 원으로 부과되어, 전기차 보유자들의 세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배기량과 차량 가격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 전기차가 증가,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배기량 기준은 재산 가치, 환경오염요인 등을 골고루 반영,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추정, 세제 개편은 한미FTA 등 외국 조약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 참여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 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 제안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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