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제주도의회 제4차 상설정책협의회 사진=전아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중요 당면 현안 해결에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의장을 비롯 도정과 도의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가 진행됐다.

 도정과 도의회의 이번 만남은 김경학 의장의 제안에 의해 성사됐다. 국세와 지방세수 부족으로 향후 세수결손이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제주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도정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자는 의미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 의장은 “상반기 국세 39조원이 결손이 났다. 지방세 역시 772억원이 줄어 들었다. 이로 인해 국비 2200억 원, 지방세 300억원 등 2500억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계속돼 제주 재정악화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제주 미래 성장 동력은 크게 둔화될 수 있어 사회적 약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도 “그동안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현안과 도정 운영 기조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했고,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며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여러 의제의 해법도출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7가지 사항의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올해 지출 조정과 계속비 사업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연계한 조정에 공동 협력하는 것, 긴축재정 및 지출구조 체질개선 여건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에 상호 협력하는 것, 민생·주민생활 안정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상호 소통·협력하는 것이다. 공동 국비확보단을 꾸려 내년 예산확보에도 도와 의회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추진, 복지시설 확충, 도내 대학에 특수교육과 설치 등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제주산 수산물 소비위축 피해지원 대책 추진에도 같이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