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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학기부터 시행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만으로는 침해된 교권을 회복시킬 수 없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교실 밖 등으로 분리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함께 생활지도 불응시 해당 학생을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교권 침해 정도에 비춰 보면 미약하다.
특히 교권 침해는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폭행 및 교사의 훈계 등과 관련한 신고·고발과 함께 학부모의 갑질 등이 주된 원인이다. 교육부는 즉시 이 문제를 강력히 제재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부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많은 현장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을 마치 저승사자법처럼 느끼고 있을 정도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교직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교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사는 학부모 등에 의해 아동학대 소송을 당하면 혐의가 없어도 바로 직위가 해제돼 약 6개월 정도 교육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교사들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당하는 정신적 고통과 신분상의 불이익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교사의 권익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학생들의 교사 존중의식이 컸었다. 교육부와 여야는 즉각 아동학대처벌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무너지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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