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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그제(1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공개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2차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 24.1%(193명), 20.5%(164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443명을 대상으로 기초단체 모형을 묻는 설문에서는 56.7%(251명)가 시군구 기초단체라고 답했다. 이어 시읍면 기초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단체 12.2%(54명)였다.
이번 행정개편 관련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시군구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바라는 대답이 높게 나온 반면에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는 미미한 수준의 응답에 그친 점이다. 이 정도면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이름아래 추진하려는 기관통합형 자치단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 주민참여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이 많다. 과거 시·군 체제와 현행 행정시장 체제를 겪으면서 나오는 반응이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이 높아지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는 행개위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기초자치단체 모형안이 정해지면 행정체제 구역 분리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다시 3차 도민경청회와 3차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왜 행정체제를 바꿔야 하고 개편작업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비판하는 도민이 적잖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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