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제주문학관에서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가 열려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아람 기자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이른바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에 적용되는 기준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가 열려 타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 동 통폐합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사례들로부터 도출된 ‘합리적’ 기준과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전주, 대구, 춘천에서 동이 통폐합된 사례에서 고려됐던 기준들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 통폐합시 청사위치들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갈등 조정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지방의원, 시만단체, 주민자치위원, 직능·자생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언했다.

 창원, 마산, 진해가 ‘창원특례시’가 되며 소규모 동을 통합했던 경험을 공유한 창원특례시 조성현 시정팀장은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킨 요소로서 행정동 명칭과 청사 위치 선정 갈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조 팀장은 지역성을 드러낸 ‘지명’을 지속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근거리 청사폐지에 반발한 주민의견을 150여 회에 이르는 여론수렴과 적절한 인센티브 배치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설명하고 , 소규모 지역정서와 역사성을 고려한 동민 입장 반영과 주민 복지와 연결된 행정 효율성 도모를 동 통폐합의 방법론으로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은 과소동이 집중된 도내 원도심의 활성화 사업이 통폐합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밝혔다.

 양민구 더큰내일센터 총괄기획팀장은 과소동 통폐합이 형식적인 인구규모와 면적 등에 치중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기초생활 자치’와 ‘주민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양철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은 원도심 인구유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며 과소동 조정의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통폐합 대상동으로 거론되는 제주도내 과소동 주민들도 토론회를 지켜보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정방동 주민 A씨는 “발전을 생각않고 정치적 입장에서만 공론화 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개선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방동의 B씨는 “과소동이 합쳐진다고 단위면적당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라며 과소동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일도동 주민 C씨도 “원도심 상권 살리기도 안하며 통폐합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행정의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동 동폐합이 사실상 과소동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