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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은 자치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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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2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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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본질은 직접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그제(21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함께 적합 대안으로 선정해 발표한 것은 행정체제 개편 취지의 중차대성을 간과한 것으로 무소신과 무책임의 극치에 해당한다.
 
 모두 6개 대안 중 압축된 2개 모형은 지난 19일 열린 도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안이다.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거면 왜 도민여론조사와 도민경청회, 도민토론회 등 무려 1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인가.

 
 특히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 2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했다.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3%(458명)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도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행개위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행태는 비지방자치단체 모형인 행정시장 직선을 동등한 지위에 올려 숙의 토론토록한 데다, 이를 2개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4.1%(193명)에 속한 행정시장 직선 모형을 굳이 2개 안에 압축한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은 전국 기초단체들처럼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다시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 주민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주민자치권이 보장되려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라야 한다. 행개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모형을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시킨 잘못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시장 직선을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정시장 직선을 당초 6개 대안 모형에 포함시킨 자체가 무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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