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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환경·복지예산’ 우선 투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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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8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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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건설 등 개발우선주의가 환경 보전과 복지 증진 분야로 바뀌고 있다. 해마다 도로 개발 등 토목공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도내 곳곳의 도로가 광범위하게 뚫리는 등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이 정상 수준에 도달했다. 도민들의 지역개발 요구가 환경과 복지 분야로 전환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속한다.
 
 최근 제주도가 도민 1236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 투자 분야로 환경(17.9%)과 사회복지·보건(1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국토·지역개발은 4.4%로 ‘우선 투자해야 할 10개 분야’ 질문 중 가장 낮게 답했다. 한동안 제주사회를 휩쓴 개발 광풍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중산간과 해안 곳곳이 관광시설 난립으로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도민들의 환경 보전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제주도는 ‘더 이상의 환경 훼손은 죄악’이라는 다짐 아래 특히 해안도로 주변의 건축 허가를 중단하거나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제주의 최고 자산은 관광시설 등 건축물이 아니라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이다. 오영훈 도정이 추구하는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제주’는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다수 도민의 요구대로 환경 보전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 분야 예산도 전체 예산의 3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 복지예산은 25%대 미만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복지 수혜 대상 인구가 적은 때문이라고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을 넓혀 예산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보건 분야 예산 집중 투자 요구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기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보건 분야 집중 지원과 함께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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