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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악화에도 내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3.5% 증가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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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9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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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원으로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균특회계는 지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19년 3619억원에서 2020년 2627억원, 2021년 2403억원까지 감소하다 2022년 소폭 증가한 뒤, 올해 대폭 확대돼 재정분권 이전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비를 전년보다 22.4% 증가한 2439억원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도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며, 스마트빌리지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40억원 또한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악화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균특회계 예산이 대폭 늘어 주요 현안 사업비 배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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