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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사례 수두룩제주도감사위,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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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30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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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와 행정시의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제주도(사업소 포함)와 각 행정시(읍·면·동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일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리모델링 하는 건물이 해양수산부 소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했고, 일부 업체에서 신청한 동일한 급속충전기 제품단가가 서로 상이해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하는데도 업체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보조금을 교부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6개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의 견적이 부풀려져 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경비가 과다한데도 도와 행정시의 일부부서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신청내용대로 교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상근 인건비 인정 기준 마련 미비 사례, 공모 대상 제외 등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불합리 사례,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한 사례, 보조사업자가 사업량과 사업비를 임의 변경해 사업 추진한 사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한 사례 등 행정상 175건, 신분상 49명에 대한 조치와 함께 3983만원 대한 재정상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도의 지방보조금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뤄지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도내 전문가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을 심의하는 제2분과의 경우 4명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 위원은 복지분야 1명(사회복지학 교수 1명)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2개 분과위원회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위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보조금관리위가 매년 공모, 예산, 운용평가 등으로 구분해 안건을 심의함에 따라 심의해야 할 안건이 2020년 8581건에서 2021년 9940건, 2022년 1만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의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지사에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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