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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비 반영 증가율 ‘고작’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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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31  1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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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득 부족, 누굴 탓하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초유의 세수위기로 전년보다 2.8%만 늘어난 긴축재정을 예고했다. 전체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의 국비는 1조8580억원이라고 한다. 올해 국비예산 반영액에 비해 0.8% 늘어난 숫자다.

 
 정부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강원은 5.5%가 늘었고, 충북 5.6%, 충남 8.4%,  전남 4.9%, 경남 5.7%를 기록하며 전체 예산안 증가율보다 높은 결과에 환호했다. 제주보다도 증가율이 낮은 경북은 0.4%만 늘었고,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전북은 오히려 4.7%가 감소했다고 한다.
 
 제주도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섭섭함은 당연하다. 현 정부가 제주를 홀대한다는 확신을 얻는 이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누군가는 각 시도별 국비 증가율이 차등을 둔 것을 정치적 배경에서 찾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다른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경북과 전남의 예가 반박례가 될 수 있다. 현 여·야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가진 두 지역의 엇갈린 성적표를 보건대 단순히 정치적 원인으로 해석하면 오답만 도출될 뿐이다.  
 
 오히려 전북의 대규모 새만금 예산 미반영이 이번 상황을 설명해주는 예다. 전북은 잼버리 사태를 각인시키키며 국비지원의 당위성, 타당성, 명분을 공식적으로 잃었다. 정부 예산안이 근래에 들어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한 것이 근본 원인일지 모르나 그 가운데서도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지역들은 그만큼 국비 지원 설득에 성공했단 의미다. 
 
 제주도가 정부를 효과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한 불찰은 인정해야 한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비 요구 사업들은 요청만큼 반영되지 않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만 하더라도 문제다. 제주의 하수도 인프라 부족이 개발행위, 환경, 관광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각종 복잡한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데 제주에서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련된다. 이미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인데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완공 시기를 더 늦춰야만 한다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현안들이 그만큼 해법을 늦게 찾는 것이다.  

정치권 국회 심의에 만전을
 
 야당 도지사, 야당 국회의원들만 있는 지역정치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원망은 뒤로 하고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최대한 집중해 부족한 예산을 만회해야 한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최근 정례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 국비확보단을 꾸리기로 협의한 바, 그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부지런히 여·야를 가리지 말고 국회 설득에 나서라. 반드시 국가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현안해결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설득하라.
 
 국회 심사에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3명만으로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타 시도와의 예산싸움에서 불리하다는 합리화로 그치면 안된다. 제주의 3명의 국회의원들은 실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난 3년 자신들을 뽑아준 도민들에게 보답하고, 내년 총선 전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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