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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원보호 종합대책은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교권 확립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법률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 방지는 교육 현장의 최대 현안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A교사(여) 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서울과 전북에서 또 초등교사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교권 침해와 관련된 극단적 선택일 경우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 교육감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대책이 보다 더 실질적이어야 할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권이 침해된 교사를 교육청과 학교가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요한 학교 내 면학 분위기 조성은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수업을 등한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 영역의 위축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고 교권 침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원 보호와 함께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교권과 면학 분위기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하루 속히 면학 분위기 강화 대책도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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