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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 끼리의 담합은 건전한 경쟁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악덕 상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판매 가격과 거래처 등 담합행위를 벌인 도내 4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부과액은 천마 11억9200만원, 제주비케이 6억6500만원, 제주미래에너지 3억7500만원, 한라에너지 3억5700만원이다.
LPG 판매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이들 사업자의 담합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과징금 규모만 봐도 담합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2020년 11~12월 LPG 평균 판매 단가를 각각 5~12% 가량 올려 모두 140여 개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인상한 가격이 1㎏당 90~130원이었으므로 대담한 담합행위라 할 수 있다. 담합한 가격에 LPG를 구입한 가정과 음식점 등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이다.
제주는 대부분 도시가스(LNG·액화천연기스)를 사용하는 다른 지방과 달리 아직도 약 80%의 가정이 LPG를 사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 LNG 공급이 시작됐으나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제주지역의 LPG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 사실상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충전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손을 놓다시피한 제주도의 무책임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관리하기 위해 ‘제주산업에너지’라는 법인까지 설립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행위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제주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담합행위인 만큼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도내 기업이 도민을 상대로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해 많은 이득을 취한 악덕 상혼은 법적 처분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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