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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축제정 기조에 고민 깊어지는 제주도, 지방교부세 급감 전망에 재정혁신 예고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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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5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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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다른 지방교부세 급감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대응한 재정혁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24년 예산 입력 마감 전 재정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재정여건을 공유하면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실국별 재정혁신 방안과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대응방침을 세운 상태다.

도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설비 사업은 2024년 집행 가능한 부분만 요구하도록 했다. 

신규사업은 부서의 일몰·폐지 사업 발굴 여부와 연계해 검토할 예정으로, 특히 보조금은 성과평가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력한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오영훈 지사는 “ 2024년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도민에게 힘이 되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국에서는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을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따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의회 예산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오 지사는 “향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인력이 수반되거나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사업 등 재정지출이 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도 확대를 제한하고 증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는 부서별로 오는 8일까지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을 통해 예산 요구액을 입력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편성 실무 심사를 거쳐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1월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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