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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진짜 재정혁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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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6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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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내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이 줄어들어 가용재원이 30~40% 축소될 것에 대비해 시설비 사업 예산은 내년 집행 가능한 부분만 요구하고 보조금은 강력한 감축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오영훈 도지사도 이날 도청 내부 재정토론회에서 “인력이 수반되거나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사업 등 재정지출이 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도 확대를 제한하고 증액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긴축 재정의 분위기는 이미 중앙정부가 깃발을 올렸다. 보도 된것처럼 지난달 29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내년 국가예산의 증가폭은 2.8%로, 2005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가 허리띠를 졸라매니,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예산 때만 되면 재정혁신이라는 말은 따라다녔다. 딱히 이 표현은 아니더라도 역대 도정들은 필수적 재정, 필요적 투자외에는 예산의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한대로 되지 않았다. 모두 도정 책임자가 선거 때 도움을 받았거나 관심을 쏟는 곳에 더 예산이 투입되는 등 방만재정을 일삼아 왔다. 이번은 달라야 한다. 도지사가 “각종 행사 확대를 제한하고 증액을 최소화 해달라”고 직원을 향해 당부했지만, 실행주체는 역시 도지사이다. 도민들은 도지사의 언행일치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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