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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해 본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표명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이 2006년 시-군을 없애는 대신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다. 중앙정부가 이를 들어 기초단체 부활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물론 이것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능력에 달려 있다. 오 도정이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나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행정체제 개편 실현에 대한 의문들을 나타낸다.
이런 가운데 도내 마을 이장단협의회가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시장을 주민이 뽑았다고 해서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님을 제주도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장단 협의회의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왕지사 기초단체 개편을 하려면 법인격 있는 기초단체 도입을 해야지 법인격도 없는 행정시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 있기때문이다. 개편을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목표가 세워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가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니 도내는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단체들마다 가히 백가쟁명을 벌이고 있다.
각각 체제변화 모형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수렴하는 과정일지라도 질질 시간을 끌어가면 다른 데 쓸 도민사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 빨리 오영훈 도정이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정방침을 설명하고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도정의 능력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도청의 실무자가 아닌 도지사가 직접 정부와 교섭을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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