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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와의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와 민주당은 7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드론복합인프라 건립 추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치 지원, 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 등이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 도로법 개정,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등이 건의됐으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있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꼽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관련 피해 대책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주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아동의 건강한 활동 지원과 함께 정부의 아동수당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으로 시설 신축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의 위상과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도의 주요 현안사업은 우리 당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이 100여 개가 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올해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민주당 지도부 등은 제주시내 수산물 식당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업계를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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