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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지방채 발행 불가피”7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내년 예산 편성 관련 입장 밝혀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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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7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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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결손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년대비 상승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일정정도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 할 것이다. 다만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결국 다시 부담이 돼 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을 찾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관련 국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편성 증가율만큼 반영됐어야하는데, 대략 1%정도 부족하다. 이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비 비율을 계속 높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제시하는대로 받을 경우 우리의 예산부담만 더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이 판매가격·거래처 등 담합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물가 관리 부서에서 LPG까지 관리하도록 지시한 상태”라며 “일상적인 공정거래 업무 권한을 제주도가 갖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 지사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급에 대해 “정부가 보편적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지급을 검토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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