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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보다 국비부터 증액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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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0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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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해 과다한 부채에 짓눌리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8일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집행기관장과 도의회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동시에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도민의 빚이 될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내년도 제주도 예산이 올해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도 제주도에 배정될 국비는 목표액 2조원에서 약 1500억원이 모자란 1조858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올해보다 겨우 0.8% 늘어나는데 그쳤다. 매년 10%까지 증가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충격적이다. 이는 내년 국비가 크게 늘어난 다른 지방(충남 8.4%, 경남 5.7%, 충북 5.6%, 강원 5.5% 증액)과 상반된 것이어어서 ‘제주 홀대’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지역이다. 증액은커녕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못한 국비 증가율에 그친데 대해 공감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오 도정이 얼마나 중앙정부와 예산 절충 노력을 기울였는 지도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의 관리채무잔액은 약 1조5000억원대에 이른다. 이 중에 지방채가 약 1조원이나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위험이 따른다. 당연히 지방채 발행보다 국비를 늘려야 한다. 오 도정은 내년 사업비 410억원 중 163억원(39.8%)만 반영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의 국고 지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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